소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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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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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(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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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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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 부문),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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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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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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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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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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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및
교육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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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·교육비
-교육급여, 다자녀 학생 교육비, 현장체험 학습비, 수학여행비, 교과서, 교육정보화, 방과후자유수강권, 학교 급식비, 체육복, 교복비,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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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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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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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·건강보험·기타공제급 납부자료,가족수당 신고서, 연말정산 서류, 채권 관계 서류,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,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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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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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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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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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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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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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·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미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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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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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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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(보호구역)
정보(보안업무규정 제25조, 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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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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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(대외비 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,
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, 비밀(대외비)문서발간 승인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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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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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, 기관이나(학교)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
당직명력부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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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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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대장, 시스템 로그파일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 보안 솔루션,
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(주파수)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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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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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(을지태극연습, 민방귀,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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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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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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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·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·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(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, 일반학생 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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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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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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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건물 도면, 실별 면적표, 설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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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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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여행,
현장학습, 수련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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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도 측정 명단, 참가·불참자 명단, 학부모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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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호,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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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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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학교,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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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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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 6호 |
영재교육 |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, 출제·채점위원 관련 자료,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| 5호,6호 |
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,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,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| 5호,6호 | |
을지태극연습 | 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명, 참가자, 조직구성, 역할 등 세부 일정, 사건 메시지(문서,지령) 및 처리 결과, 상황 보고 관련 정보 | 2호 |
인사 |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(비상 연락망, 직원 주소록 등)( 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, 근무평정 자료 | 6호 |
임용서류, 근무상황부, 인사기록 카드, 교직원명부, 전보내신 서류, 인사기록변경(등재)신청 서류, 호봉 재획정 서류, 징계처분 결과, 비위사실 조사보고서, 면직자 명단, 각종 연수 이수 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| 6호 | |
공무원 범죄수사·처분 관련 요구자료 | 4호,6호 | |
자율활동 |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| 6호 |
재산 | 법인 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7호 |
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 | 6호 | |
징계 | 징계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(공무원 징계령 제20조,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) | 1호,5호 |
체격 및 체력검사 |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| 6호 |
학교안전공제회 |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| 6호 |
학교운영위원회 |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 6호 |
학교폭력 |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·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류 제21호 및 간은 법 시행령 제33조)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| 1호,5호,6호 |
학생평가 |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·결과 관련 자료), 석차 연명부 | 5호 |
학생건강 |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,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 6호 |
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자료, 소변검사·혈액검사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 | 6호 | |
학생시상 |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| 6호 |
학적 | 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| 6호 |
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, 학력 조회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(공공기관) 등 | 6호 | |
수료·제적·졸업·명예 졸업 대장, 입·퇴학 처리부 | 6호 | |
재학생·졸업생·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| 6호 | |
전·입학원서, 학생 전입 전출 자료, 배정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 | 6호 | |
원아 이동 원부, 출석부 | 6호 | |
행정정보시스템 | 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6호 |
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6호 | |
행정심판 및 소송 |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,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조) | 1호 |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4호 | |
회계 |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게에 관련된 정보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) | 6호,7호 |
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 | 6호 | |
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| 6호 | |
회의록 |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 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, 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 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 | 5호 |